[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가운데)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중기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공동구매·생산·판매·AS 등 공동사업 활성화에 따른 원가 및 투자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곧 제품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중기업계는 또 “온·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무한경쟁인 시장 상황에서 조합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계열화, 수직통합 등에 대응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