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들이 서울 여의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이유없는 의료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의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석한 의사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의 의사와 의사 가족들이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었지만, 아마 최근 있었던 어떤 집회보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거나 참석을 부탁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이미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의 학부모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조건 없이 대화 나서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며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고, 의협도 비대위를 구성해 한 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이들은 정부가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과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대증원,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
김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도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과밀화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 또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소아환자 인프라 붕괴가 문제”라며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조장한 일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지금껏 방관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며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