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중국 같은 곳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해당 국가 법에 의해) 우리 국민이 처벌받는다. 그런데 반대 경우는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라며 “이래서는 우리 중요 자산들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형법 98조 제1항은 적국의 간첩과 간첩 방조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총선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을 수용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직이)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생각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와 1대1 TV 토론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든 하루 전에만 말해주면 그 시간에 맞추겠다. KBS뿐 아니라 SBS, 채널A, TV조선 등 대부분 언론사에서 (TV토론을) 요청받고 수락했다”라며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선택하시는 데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날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문재인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소득주도성장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질문에 “김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진 분이며, 현재 북한만을 범위로 하는 간첩죄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넓히는 법률도 직접 발의한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