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통신시장경쟁활성화정책, 통신비부담완화방안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10 제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요금 할인 확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의 연간 지출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2만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2만4000원 대비 3.5% 늘어났지만, 2022년 월평균 비용 12만8000원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6일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해 교통비 세제혜택처럼 통신비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해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도 발표했습니다. 병사들은 현재 일반요금 대비 20% 할인된 군인 요금할인제를 2021년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할인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그 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정책도 추진합니다. 월정액의 요금제에 가입해 매달 데이터가 주어지지만
KT(030200)만 제한적으로 데이터 이월을 허용할 뿐 다른 통신사에서는 해당월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됩니다. 민주당은 "내 돈으로 산 내 데이터 중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 (자료=민주당)
단통법 폐지와 이용자 보호 대안법 마련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중심으로 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없이 가계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유통구조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농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슈퍼 와이파이는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총300㎒) 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해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유지·보수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했던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