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 거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금속노조는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의 회계 공개를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가 12일 회계 공시 거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표진수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개별 노조,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등은 정부가 만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일 개별노조나 상급단체 중 한 곳이라도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 대응 투쟁 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어지는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공시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협상 대신 노사관계 모두를 행정력으로 규정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통제 의도를 거부한다"며 "노조 재정과 전임자를 문제 삼고 이를 옥죄는 것은 노조의 손발을 묶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가 12일 회계 공시 거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표진수기자)
또한 회계공시 강요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하게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정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에서도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공시 의무와 연계해서 세제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관통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성과 위헌성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구회의 반대를 피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하는 비겁한 방법을 통해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비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에도 회계공시 거부에 동참과 공동 집회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금속노조의 상급가맹단체인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열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대의원대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신청됐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집단 퇴거하며 거부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