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가 1993년 이후 첫 적자를 본 이후 상품구조 기반의 대중 수출은 중장기적인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종의 경우 EU의 CBAM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 등 통상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리스크가 큰 만큼,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4.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증가율은 8.1%로 중간재 무역수지가 2018년 657억달러에서 2023년 89억달러로 급감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집중된 중간재 및 전자·화학 품목은 중국의 경쟁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면 수입 비중은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 급감한 1248억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입은 7.6% 감소하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180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대중국 수출 중장기 제약 전망"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의 경기 악화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ICT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해당 분야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의 54.4% 규모가 반도체 등 ICT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대외연이 공개한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은 수출입 둔화에도 개도국으로 교역 대상 전환,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 특징을 보였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지정학적 갈등 요인 등으로 미국·EU 등 선진국과의 무역은 둔화한 반면, 아세안·중남미 등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증가율이 둔화하고 수출특화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지현 대외연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장은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입증가율 및 무역특화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고급 소비재, 저탄소·그린 전환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수입 수요 증가에 대비해 우리의 공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입특화 구조를 가진 제품군에서 한국의 공급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4.3%를 기록했다. 사진은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 모습. (사진=뉴시스)
CBAM에 미 대선까지 '가중'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EU의 CBAM 등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타격도 우려할 부분입니다. 특히 철강업계는 좌불안석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철강 3분의 1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총생산량(6791만톤)의 37%(2568만톤)가 수출됐으며, 2023년 총생산량(7009만톤)의 38%(2705만톤)를 수출했습니다. 40% 가까운 철강이 수출되고 있지만 EU의 CBAM, 미 대선에 따른 변수 등 통상환경 어려움은 예측 불허인 상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 EU는 기업들이 철강 제품 수출 시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라고도 불리는 CBAM은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 중 하나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불안감도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산 철강에 고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외국산 철강에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당선되면 또다시 60%의 고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철강 수출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도 이 때문입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민간 철강기업들은 대내외 수출입 리스크에 따른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탄소중립 및 각종 무역장벽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철강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본원 경쟁력 제고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