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만에 정책협의회 가동에 나섭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정책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 위함인데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를 위해 두 부처간 힘모으기에 긴급히 나서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7일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방통위)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인공지능(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필요시 수시로 협력을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에도 나섭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에도 나섭니다.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돼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