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후 단일안을 예고하고 있지만 윤석열표 '연금 개혁안' 처리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오는 21일까지 시민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숙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14일 정부, 연금특위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는 오는 21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22일 언론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2가지입니다. 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3개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인 2062년으로 7년 미뤄집니다. 2안은 그보다 1년 더 늘어난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 두 가지 개혁안 모두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이 오르는 안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사전투표소에 직장인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지급률과 가입 기간을 곱한 값입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로 1988년 도입 당시의 70%보다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재정 안정파'와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 보장파'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정 안정파와 결을 같이 하고 있고 민주당은 소득 보장파에 가깝습니다. 재정 안정파는 2안을, 소득 보장파는 1안을 더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 더 미루지 말고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쪽에 모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대로 다음 달 29일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양측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보장론 쪽에선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몇%라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연금 보고서(한눈에 보는 연금) 통계를 근거로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OECD가 지난해 공개한 2021년 연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의무 가입하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31.2%로 회원국 평균 42.2%보다 낮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재정 안정파' 전문가들은 "통계의 함정"이라며 "9%에 불과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급받는 연금액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적지 않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공론위를 향한 불신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행동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종효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일 '국민연금 누적적자, 합리적 개혁을 막는 매우 왜곡된 개념'이란 보고서를 내고 1안이 문제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는 점을 두고 일부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은 1안이 현재 제도보다 더욱 많은 누적적자를 만들 것이라 문제라는 식의 보도를 대놓고 하면서 2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절대적 누적적자' 개념은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일부 인사의 자의적 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 13, 14일 이틀간 두 번에 걸쳐 연금 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