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중기 자금 상황 및 리스크 등 금융 애로 사항을 점검·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공동주재로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 및 재무 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금융 지원 과제를 적시에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연구소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도 많은 금융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금융을 운용함에 있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경감 등의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도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기업 매출의 주축인 수출과 내수가 기대만큼 좋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2022년 1분기를 정점을 찍고 2022년 2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돼 지난해부터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지난 하반기 이후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조차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에까지 그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 리스크 연구센터장은 "아직 기업 부문의 부실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고금리 상황 속 내수시장 침체가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주 중기연 부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 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기업 부실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기의 장기 성장성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 공급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상장 중소기업은 최근 외부 자금 조달 감소로 작년에 투자활동이 위축됐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성장, 비용 관리, 자산 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부와 금융위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도출된 정책 제언들을 반영해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킥오프를 시작으로 매달 개최될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는 중기부와 금융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산업군별로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과 애로 요인을 분석하고 상황의 맞게 실용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향후 협의체 회의에선 산업별 구체적 접근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회의 종료 후 이어진 백브리핑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을 업종, 산업별로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서 기업이 가진 리스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다음 실무 협의체 회의 때는 각 산업별로 안고 있는 리스크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같은 식의 지원에 대해선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 정책관은 "그동안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유동성이 빠진 업체들이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연착륙 대책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단순 버티기 정책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계기업들에 대해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폐업 자체를 막기보다는 폐업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최 정책관은 "소상공인 희망 유턴 패키지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하는 식으로 폐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이종 업종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중기부)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