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한 공매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스템을 구체화한 것에 대해 어느정도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한켠에선 우려도 있습니다.
예전 2018년도부터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안됐었고, 2020년에도 은성수 위원장이 구축하겠다 해놓고 안했습니다. 올초 김주현 위원장도 천문학적인 비용 및 외국인 자금이탈이 우려된다며 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죠.
공매도 전산화가 또 물 건너 가는 거 아니냔 우려가 나오다가 금융당국에서 시스템을 구체화해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다음 후임자의 행보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한켠에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바람은 결국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디스카운트 요인 중 일부란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할 과제로 특히 기업지배구조를 지적합니다. 한국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대기업 총수(대주주)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2017년 기준 140개국 가운데 100위에 머무릅니다. 자본시장 체질개선이 필요한 이유죠.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정치권에 따라 급변하는 것도 한국증시의 불확실한 요인이기 때문에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및 과세 정책 등 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저성장과 기업실적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산적합니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정부는 투자자들을 국내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지속될 거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시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합니다. 증시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기업 실적과 성장이 지속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