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통계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실제보다 20만채 가까이 적게 집계한 겁니다. 분당과 일산을 합한 16만66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을 누락하며 시장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보다 10.2%(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발표했습니다. 착공 실적도 실제보다 15.7%(3만2837가구) 축소된 20만9351가구로 알렸습니다.
준공 실적에 있어선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 차이가 무려 37.8%에 달합니다. 43만6055가구를 11만9640가구 축소된 31만6415가구라고 집계했습니다.
도심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서울만 놓고 보면 실제 준공 물량은 4만1218채였지만, 이보다 51.1%(1만3941채)나 적은 2만7227채로 추계했습니다. 1만2032채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크기 단지가 통째로 통계에서 빠진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즉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자정부법 개정 뒤 기존 통계 생산 방식을 변경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코드가 누락되며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이 6개월간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축소 집계된 공급 실적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밑바탕이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주택은 43만6055채로 전년 41만3798채보다 5.4% 공급이 확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정책을 짰습니다. 공급 물량이 23.5% 감소한 31만6415채라고 통계를 잘못 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시 세제 혜택 부여 등 각종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시장이 정부 발표를 '공급 절벽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50주째 상승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부정확한 통계를 시장에 내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합니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한 기자 질문에 호통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던 아파트 입주 전망치와 국토부의 아파트 준공 실적 자료가 18만호 넘게 차이 난다는 기자 지적에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들을 기소한 게 지금 정부란 걸 잊은 걸까요.
국토부의 반복되는 주택통계 오류, 단순 실수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찝찝함이 남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열린 출입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던 아파트 입주 전망치와 국토부의 아파트 준공 실적 자료가 18만호 넘게 차이 난다"는 기자 지적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