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약 2조원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301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조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점유율이 80%가 넘는 손해보험사에서 적자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익은 1조9829억원 적자로, 적자폭은 전년 대비 24.8% 더 커졌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91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전년 대비 이익폭은 84.6% 감소했습니다.
실손보험 적자폭이 커진 이유는 손해율이 증가하고 비급여 보험금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3세대가 137.2%로 가장 높았습니다. 3세대는 2017년 출시돼 지난해 처음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2021년 출시돼 2026년까지 보험료 조정이 없는 4세대는 113.8%로 나타났습니다. 1세대는 110.5%, 2세대는 92.7%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탓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나오면서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세대 손해율이 커지고 비급여 주사료가 증가하면서 실손보험이 2조원의 적자를 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