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개인적 견해”라고 일축한 목소리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혼재했습니다. 여권은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폐지론 진정성에 의구심을 비췄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인 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라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 주도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해서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폐지에 대해 확정된 건 없다며 거리를 뒀는데요. 진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신 것으로 보인다.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라며 “원내대표께서 당에 의견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지만 아직까지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전임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라며 “1가구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20억원, 30억원 등 구간을 여러 단계로 설정하며 재산세 전체 세율을 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라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폐지 발언은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와 조율을 거쳐 나왔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지금은 내가 이야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