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앞에 두고 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G 28㎓ 주파수 할당법인 대상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계획을 두고, 능력 부족이라는 의견과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류 제출을 요구하며, 법률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4이통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스테이지엑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본조달 계획, 주주간 협력계획을 즉시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일 낸 성명서 일부. (자료=서울YMCA 시민중계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지난 7일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인 430억원을 납부하며, 자본금으로 500억원을 확보했으며, 계획된 전체 자본금 2000억원 확충을 조기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500억원 이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인 1500억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로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YMCA는 "전파법상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와 1%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파수할당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자본조달 관련 주주 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에 이미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 예정이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의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정책금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4000억원의 정책금융에 대해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 혈세를 스테이지엑스의 편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7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회사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인프라 투자에 나서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회사측은 "주파수 할당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와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사항 이행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한 검토도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