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전환 등을 논의할 특별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넉달 가량 멈춰섰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와 공익위원 등 16명으로 이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정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특위는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인데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 유례없는 저출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노사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덕 특위 위원장은 "논의될 의제는 대전환기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특위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노사정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신뢰와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발표, 추진하거나 노조 탄압이 가해진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대화는 영영 실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특위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 운영 기간은 6개월로, 필요시 한 차례 3개월 연장됩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내달 12일 차기 회의에서 노사가 각자의 의견을 가져와 의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노사정 부대표자급으로 이뤄진 간사단이 상의를 통해 의제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다음 달 중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0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