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경총)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영 영속성 향상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해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총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조세 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개선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정상화해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확대를 꼽으며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납부하는 방안과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해 여러 개선 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