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산업공동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착오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먼저 환경정책입니다. 정부는 원전부활을 기치로 무탄소 발전원(원전 포함)을 앞세운 CF100을 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합의한 신재생에너지 100%, RE100과 다릅니다. 일부 국가가 CF100에 동조할 순 있지만 기업간 합의체인 RE100은 이와 무관하게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왜냐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경쟁사가 하지 못하는 것은 곧 이익을 확대할 무기가 되니까요. 신재생에너지 100%를 할 수 있는 국가는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경쟁국과 경쟁기업들이 RE100을 밀수록 경쟁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여러 제조업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올랐던 구도를 경쟁국 입장에선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쉽게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RE100을 CF100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CF100 공동전선이 넓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RE100은 기업간 경쟁레이스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RE100이 가능한 해외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국내선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조세제도입니다. 경실련에서 우려하는 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익금불산입) 부작용은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에서 수출 목적 거래를 제외시켜준 것과 패키지 역효과를 냅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한 자본을 국내에 다시 회수하기 위해 배당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생각해도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의제 비과세까지 포함해 해외자회사를 늘릴 동기를 제공합니다. 일감몰아주기를 해외자회사에 집중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국내회수할 땐 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국내서 생산해 일감몰아주기하고 거기서 배당해서 온전히 법인세를 내는 게 손해인 셈입니다. 정부가 해외에 더 나가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경실련의 비판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