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놓고 단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당 내 40여 개 단지가 가입된 분당재건축연합회 측은 몇몇 대단지에 특혜를 적용한 기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분당 내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단지들은 기준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선도기준 선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탁방식 가점 놓고 '형평성' vs '효율성' 대립
9일 분당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에는 야탑동 9개, 정자동 8개, 이매동 8개, 서현동 2개 등 분당 40여개 아파트 단지가 가입돼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국토부안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참여 가구 수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단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자의 고유영역임에도 신탁방식에 가점을 부여한 근거에 관해서도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성남시만 다른 1기 신도시와 다르게 신탁방식 채택에 대한 가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왜 각자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 제약을 두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가산점을 줄 거면 조합방식까지 같이 넣어서 줘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탁 방식 채택을 통한 성공 사례가 많거나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콕 짚어서 신탁방식에 가점을 주는 건 마치 이 방식을 밀어주는 듯한 느낌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분당시범1구역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양지마을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파크타운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등 3개 단지 연합 측도 성명서를 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선화 양지마을통합재건축추진위 사무국장은 "몇몇 대규모 단지의 경우 단독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조합 설립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 도정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라며 "최대한 잡음 없이 끌고 가기 위해 신탁방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가 동의율 배제, '도정법' 대 '특별법' 해석 이견
상가 동의율 부분도 쟁점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때문에 상가 포함 비율이 큰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에 이견 차이가 심합니다.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에 평가점수의 60% 비중을 둔 것은 기존 국토부 표준안과 같지만, 주민 동의율에서 단지 내 상가 동의율은 배제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정자일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당재건축연합회 측은 상가동의율이 빠진 주민 동의율 평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양지마을 등 상대적으로 상가 비율이 높은 대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3개 단지 연합 측 관계자는 "성남시의 상가 20% 기준은 '기회균등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라며 "상가보유비율의 격차가 기초구역별로 10배 이상 나기도 하는 등 상이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높은 50% 커트라인으로 맞추라는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도정법의 상가 동의율 50% 확보를 따로 진행해야 하기에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상가 동의율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계자는 "상가소유자분들의 재산권은 (추후 도정법에 따라) 보호 받게 될 것"이라며 "마치 상가소유자주의 재산권이 침해라도 되는듯 일을 키우고 굳이 남은 2개월 반만에 동의를 받아 오라는 주장은 상가 많은 단지를 사전에 떨어뜨리려는 옳지 않은 의도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장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가 추후에 기존 도정법에 의해 50% 동의율을 확보해야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가가 늦어지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사업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닌가. 기존에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는 단지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간 갈등이 표면화 되자 성남시 측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상가 동의율 배제 등이 포함된 현재 방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가 동의율 배제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성남시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기존 공모지침을 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선도지구 선정을 놓고 단지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만약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서울 대비 떨어지는 사업성으로 인해 추후 재건축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여기에 최근 재건축 분담금 이슈도 있는 만큼 선도지구 선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와야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동력을 얻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남 분당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