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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G 2024)김승수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효율적 관리 대책 강구해야"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 고려…결정 내려야 할 시기 얼마 남지 않아"
입력 : 2024-07-10 오전 11:01:1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게임산업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주제로 열린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NGF 2024)'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주제로 열린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NGF 2024)'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문체위 업무보고와 정책 질의에서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된 질의들이 여야에서 많이 나왔고, 문체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체위 회의 자리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인촌 장관과 의원들이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질병코드 도입 문제 등 문체위 현안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갖자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에 질병코드가 도입됐을 경우에 대한 악영향과 함께 게임 중독으로 인해 생길 피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질병코드가 도입됐을 때 게임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 가족들 이런 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반 게임과 사행성 게임을 분류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일반 게임과 사행성 게임 분류에 대해 문체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답변을 받아봤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며 "건전한 게임이 많은 반면, 도박에 가까운 게임에 과몰입 돼 문제가 되는 일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 공론의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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