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 인상 이후 외식업주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배달앱 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견고한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고자 개발한 공공 배달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외면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힌 10일 서울 시내 배달의민족 배민1 스티커 부착된 한 카페에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이 지난 14일 중개 수수료를 9.8%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배달 중계 수수료 인상 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증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키워서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1일 ‘농식품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공공 배달앱을 경쟁력 있도록 만들고, 민간 배달업체와의 연결로 경쟁구도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는 공공 배달앱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 연내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을 두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미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만들었던 공공 배달앱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매출액은 2021년 90억원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하락하는 등 주문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공공 배달앱인 ‘동백통’ 역시 오는 8월 15일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데요. 지난 4년 동안 동백통에 투입된 예산은 44억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민간 배달앱 간 무료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공 배달앱의 신규 진입마저 하향세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지난 2021년 월간활성이용자(MAU) 60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2월 기준 3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공공 배달앱을 향해 ‘혈세 먹는 애물단지’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채영(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을 운영하기 위한 도 예산은 매년 70억~80억에 달하지만 매년 60억원의 손실이 나면서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라며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 앱과 비교해 낮은 서비스 품질, 적은 입점 업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배달료 등 운영 지속을 위한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을 활용 중인데요.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 진입과 규제 사이에서 모순된 역할을 동시에 하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공 배달앱의 경우 정부가 선수로 뛰는 것인데, 성공적이지 않다는 지표가 이미 많이 드러났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과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관협력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업계에서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