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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임명 '차일피일'…무뎌지는 '용산 칼날'
2기 이재승 차장 인선, 20일째 미뤄져…지휘부 공백 불가피
입력 : 2024-07-29 오후 4:35:5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이 20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제청한 임명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고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관해 대통령실 정조준하는 상황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공수처로서는 차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수사 속도가 붙지 않을 게 명백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공수처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차장 인선을 늦추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승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제청했지만, 아직까지 재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재승 공수처 차장 내정자 임명안이 윤 대통령 재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 29일자로 꼭 20일째를 맞았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에게 검찰 출신인 이재승 변호사를 차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습니다. 공수처장 공석으로 지휘부 공백을 겪었고,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로서는 차장 인선을 빠르게 해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차장 인선도 일사천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맡은 가장 큰 현안은 채상병 의혹입니다. 또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김 여사를 고발한 건도 있습니다. 모두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주목도가 높고 사건들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고질적인 수사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 일선 검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임인 김진욱 처장이 퇴임하고 122일이 지나서야 임명됐습니다. 차장 직책은 1기 여운국 차장이 물러나고 6개월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차장은 공수처에서 조직·수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공수처가 이 차장 임명안 제청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실을 향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차장 인선을 통해 수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지난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의혹의 잠재적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장 임명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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