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브리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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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커지는 의정갈등, 곪아터지는 문제점들
2. 당정,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
3. 블링컨·네타냐후 휴전 압박…하마스 “중재안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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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사태가 해결될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의료계 곳곳에 생긴 구멍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당분간 돌아올 뜻이 없어 보입니다.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의 의료 공백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의-정 갈등으로 점차 곪아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전공의 미복귀
결국 대거 사직 처리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 거부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료 공백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국의 수련병원이 지난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추가 지원서 접수를 연장했지만,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5곳(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104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4%에 불과했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보류해오던 지방 수련병원들이 일괄 사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 전담 의사(일반의)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급여가 전공의보다 월등히 높아 채용 규모에 한계가 있고,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응급실 문 닫을 판
코로나 확산에 비상
요즘 119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응급환자 이송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탄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가려서 받는 일이 잦아지고, 미리 접수를 하지 않으면 대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탓에 그나마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들도 이젠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 녹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일부가 내년 3월 상반기 수련 때 돌아온다고 해도 응급실은 6개월을 더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지만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자원이 드물어 한계가 뚜렷합니다. 더구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현장 의료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병상을 풀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환자가 늘어나면 수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국립대 직격탄
의료공백 최대 피해자
애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 병원을 살리고 지역 의사를 양성하자는 게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이 역설적으로 지방의 대학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지방 국립대 응급실은 몸살을 앓고 있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교수, 전문의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병원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아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중단 : 지난 14일 충청북도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소아 진료를 제외한 심근경색과 뇌출혈, 응급분만 등 모든 중증 응급 질환 진료 중단을 선언한 것인데요. 전공의 이탈 이후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휴직, 병가 등으로 떠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병원 쪽에서는 전공의들 복귀 전까지는 응급실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충청권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비슷한 사정입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축소 운영하고 있고, 단국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 자체를 대폭 줄인 바 있습니다.
-교수들도 떠나 : 전공의 공백 사태 이후 각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던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사직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교수를 그만둔 이는 2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사직자의 8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사직한 교수들 상당수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병원 또는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직률이 가장 높은 강원대병원은 전년도 대비 올 상반기 사직 건수가 150% 늘었습니다. 작년에 12명이 사직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8명이 사표를 낸 것이죠.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의 경우에도 작년에 10명이 사직한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올해 하반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사직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자 허덕이는 병원들 : 지방 국립대병원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현황 자료(2020년~2024년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빚이 1조3924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차입금 1조3158억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경우 상반기 기준 2813억원의 차입이 발생했고,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2567억원, 경북대병원이 1822억원 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과 수술, 외래진료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게 원인인데요. 의료진 부족이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사립대 병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대생 유급되면
내년엔 어떡하나
반년이 넘도록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로선 상당한 위험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말 집계를 보면,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2.7%(4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해 학사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들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 의예과 1학년들(3058명)과 내년에 증원되는 1509명(2000명이 아닌 대교협 확정 숫자)이 합쳐진 4567명의 새내기들이 한꺼번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는 있을 걸까요? 대략 3천명을 교육했던 의과대의 교수진과 시설, 인프라가 무려 7500명의 1학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의자료 폐기한 정부
증원 정당성마저 흔들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2000명 증원된 인원을 배정하는 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참고 자료와 회의 내용을 기록한 수첩도 모두 폐기했다는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극도로 민감한 정책을 다루면서 자료까지 폐기했다면 결국 뭔가를 감추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설명은 증원의 정당성과 필요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과연 정부가 꼬일대로 꼬여버린 이번 갈등을 풀어낼 수는 있는 걸까요? 그런 정책 능력, 갈등조정 능력이 있기는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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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당정,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
여당과 정부가 2025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아울러 가맹 제한 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지원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자체는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도 작년도 예산과 같이 긴축재정편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집행정지 심문, 내달로 변경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20일에서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의 임명 무효 처분에 대한 임시 효력 중단 여부는 다음 달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인데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김 관장의 임명 처분 효력이 중단돼 관장직 수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 정책 변화 없어”라지만
미 민주당 정강에 ‘북한 비핵화’ 빠져
미국 민주당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새 정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북정책인데요. 민주당은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동맹 중시 기조를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강에서는 “한국·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해 “그들이 핵무기고를 확장 및 다양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블링컨·네타냐후 휴전 압박
하마스 “중재안 동의 안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휴전에 응답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 하마스가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제 하마스가 동의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네타냐후가 수용했다는 제안은) 우리에게 제시된 안도 아니고 우리가 동의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난카이 대지진 정보 직후
일본서 ‘사재기’ 현상 확인
일본 정부가 얼마 전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한 직후 생수의 매출액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9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곡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컸는데요. 피해 예상 지역과 멀리 떨어진 훗카이도나 도호쿠 지역은 오히려 판매가 줄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절반이 ‘주차 중 발생’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절반이 주차 중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4건인데요. 이중 14건(58.3%)이 주차 중 불이 났습니다. 충전 중 화재는 5건, 주행 중 충돌로 인한 화재는 4건, 단순 주행 중 화재는 1건이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2018년 3건에서 올해 1~8월 24건으로 계속 증가세인데요. 이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연차 몰아 추석연휴 9일
19일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가 올 추석 연휴 활용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63.0%)은 연차를 사용해 최장 9일까지 연휴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추석은 9월17일인데, 전 주 주말을 포함하면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입니다. 평일인 19일(목)과 20일(금) 이틀 연차를 내면 14일부터 22일까지 최장 9일 동안 쉴 수 있는 셈이죠. 연차를 내고 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자 중 66.3%는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국내 여행지로는 강원도가 37.0%로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한 응답자 중 55.5%는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가고 싶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여기어때 앱 사용자 27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전세사기 강서구 최다
피해자 80%가 20~30대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강서구였고 피해자의 80%가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4485건이었고, 피해 보증금은 8562억37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의 피해 건수가 916건, 보증금 규모 1889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악구(1398억1300만원), 금천구(731억4600만원), 구로구(630억3400만원), 동작구(578억9500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가 2373명으로 가장 많고 20대(1062명), 40대(706명), 50대(229명)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 먹는 치료제
올해 도입량 '반토막'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올해 1~2분기 팍스로비드 11만6천명분, 라게브리오 6만3천명분 등 먹는 치료제를 총 17만9천명분만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2분기 팍스로비드(20만명분)와 라게브리오(14만1천명분)를 총 34만1천명분 도입한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입니다. 질병청은 예비비 3268억원을 투입해 26만2천명분 달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84%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긍정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42.16%는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거주지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타 지역의 인재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이 6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6.25%, '거주지 제한도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가 5.68%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38%입니다. 거주지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가뜩이나 좁은 지방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71.7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18.73%, '공직자의 지역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가 7.07%였습니다. '기타'는 2.47%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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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메로나, 스크류바, 수박바…
러시아서 핫한 K-아이스크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19일(현지시각) 한국 아이스크림 판매가 전체 아이스크림 판매 성장률을 앞질러 약 3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주로 소매 체인점을 통해 팔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슈퍼마켓에서는 메로나, 스크류바, 수박바 등 한국 아이스크림만 담아 놓은 전용 냉동고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가격도 러시아 제품보다 비싼 100~250루블(1500~3700원)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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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인데요. 이를 두고 사회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작했던 본래의 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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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특검법 압박 수위 끌어올리는 민주
2. 회담 합의 이후…속내 복잡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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