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유럽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주4일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탈탄소와 기후행동 차원에서 주4일제 효과에 주목하는 겁니다. 2021년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영국이 주4일제로 전환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톤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환경운동가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세계적으로 탈탄소 사회의 과제로 노동시간과 근무일수 축소가 논의된다”며 “전세계 노동시간을 25% 줄이면 전체 산업에서 탄소 발생을 30% 억제하고, 남은 세기 동안 노동시간을 연평균 0.5% 단축하면 지구온난화 진행을 25~50%까지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주4일제는 돌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유럽에선 주4일제를 통해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탄소 배출 문제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 해외 매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노동시간을 1% 단축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0.8% 줄어든다는 사실을 검증한 2015년의 스웨덴 연구, 노동시간이 1%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도 0.65~0.67% 증가하는 것을 입증한 2018년의 미국 연구 등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도 주4일제 실험을 이끌었던 시민단체인 포데이위크글로벌(4 Day Week Global)의 연구를 인용, 오늘날 탄소배출 감축의 핵심 수단이 주4일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4일제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
특히 영국 환경단체인 ‘플랫폼 런던’이 지난 2021년 발표한 보고서 ‘시간을 멈춰라-노동시간 단축의 환경 혜택’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국이 주4일제로 전환할 경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톤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3%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주4일제 도입 실험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정책이 2023년 발표한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벨기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주4일제를 시행 중이고,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정부는 250인 미만 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3년간 주4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전체 노동인구의 1%를 대상으로 주4일제 실험에 돌입했으며, 2021년 전체 노동인구의 86%까지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도 최근 공무원 근무체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주4일·주별 차등 근무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의 빅토리아역 밖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주4일제 가능성이 모색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주4일제는 불평등 심화와 노동자 건강, 관광·여가산업 활성화,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여러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진 소장도 “주4일제를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주4일제를 저출생과 성평등 실현, 기후위기 대응 등과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