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했던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 문제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임한 정병국 문광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셧다운제도 재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 준비 과정 중 우리 부와 관련된 법, 제도 등 모든 일을 개선할 수 있는 TF(테스크포스)팀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국회 협조를 얻어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기업인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가 하는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여성부와 셧다운 제도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셧다운 제도는 문광부의 게임법이 아닌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돼 있다.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16세 이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민번호 도용, 해외 온라인 게임 접속 등 셧다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방법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도 뿐아니라 문광부와 여성부의 이중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가부가 셧다운제도 적용 대상을 온라인과 연결된 모든 게임으로 결정하면서, 전체 게임 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 성장 사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폰용 게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셧다운 제도는 개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셧다운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중소 개발사나 개인 개발자들은 게임 개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