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영화, 음악 등을 서버에 저장해 공유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간담회에서 “최근 해외에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음악서비스와 디지털기기를 통해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n-Screen’ 서비스에서 서비스사와 저작권자간 갈등이 빚어졌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하면서 공유에 따른 침해 가능성이 높아 불법복제 환산과 계약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 사적복제와 같은 다양한 법적 쟁점이 이슈화 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서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정한 이용이 저해받지 않도록, 이번달부터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위원장은 한국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럽에서 ‘K-Pop’ 열풍 등 한류는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유럽, 북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요 웹사이트에서 한국 저작물 불법 침해율은 약 80%에 달할 만큼 우리 저작물의 해외 불법 복제물의 피해 규모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해외 사무소는 중국 북경 사무소, 상해주재원, 방콕의 동남아시아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이를 미국 LA, 베트남 등 한류 확대 지역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와 저작권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할 경우 현지 저작권 상담, 전문 컨설팅, 권리인증, 구제조치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