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어수선한 분위기에 국정감사 '열공중'

검찰은 한달전 인사, 법원은 국감중 수뇌부 교체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가 '열공' 중이다.

 

특히 올해 법조계의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우선 검찰의 경우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새롭게 진용을 꾸린 것이 불과 한달 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각급 검찰청 검사장도 지난달 22일에 현지에 부임했고, 중간 간부들의 경우 이번달 5일에 자리를 교체했다.

 

부임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국정감사를 맞게 된 것이다. 그만큼 업무를 파악하는 데 부여된 시간이 촉박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이미 한 차례 국정조사를 받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입을 통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흘러나오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그만큼 국회나 검찰 모두 예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 것이다.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4일이면 어떤 정치인과 관료가 소환조사를 받았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도 최교일 지검장이 발령난 전후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후보단일화 거래 의혹,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걸려 있다.

 

대법원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인 오는 24일 이용훈 현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된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22일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전국 법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24일에 퇴임식을 한다. 22일 간담회가 열리는 날은 부산고법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 지역 법원장들은 오전에 국정감사를 받은 직후 서울로 상경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상황이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도 임명동의안이 무난하게 처리된다면 국정감사 도중인 26일이나 27일에 치르게 된다. 다행이도 이때는 국정감사를 받는 법원이 없어서 각급 법원장들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해서 10월6일 법무부가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법조계 국정감사 일정)

일시	피감기관	비고
9월19일(월)	헌법재판소, 법제처
9월20일(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9월22일(목)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이용훈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간담회
9월27일(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
9월28일(수)	군사법원
9월29일(목)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
9월30일(금)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10월4일(화)	대검찰청
10월5일(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10월6일(목)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10월7일(금)	종합감사(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