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 일정은 23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게임위 지원 법안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광부 측은 “오늘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게임위는 내년 국고 지원 없이 파행 운영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 의원 측은 법안소위 일정이 지나더라도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소위 업무는 다음 주 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낸 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문광부와 전 의원이 각각 주장하는 내용은 게임위 국고 지원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문광부는 3년 동안 게임위에 국고 지원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게임 등급 심의를 민간에게 이양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3년이 너무 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측은 지원 기간이 길어지면 민간 이양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것을 우려했다.
전 의원은 그 동안 게임위가 비대해지면서 게임 산업에 역효과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의 권한은 게임위에서 민간으로 이양하고 문광부는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광부는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했을 경우 불법 사행성 게임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사업 당사자인 아케이드 업체들이 심의에 참석하면,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개변조될 가능성이 많은 아케이드 게임들이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불법 게임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바다 이야기’ 사태처럼 불법 게임장이 사회 문제가 될 경우 문광부는 관리를 못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