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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단독검사 자신없나?..나갔는데도 ‘쉬쉬’
검사 일정 앞당겨 얼렁뚱땅 시작
입력 : 2012-06-14 오후 2:55:37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일정을 앞당겨 저축은행 단독검사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극도로 검사일정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자칫 4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부담을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가 이달 넷째 주에 저축은행 3곳에 대한 단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보가 단독검사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검사일정을 비밀스럽게 14일로 앞당겨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가 3차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후 처음 실시하는 단독검사란 점도 부담이지만, 추가 부실로 무너질 수 있는 저축은행이 출연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며 “다음주로 예정됐던 검사일정을 변경하는데 고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예보가 단독으로 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것은 예금자보호법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단독검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검사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보의 첫 단독검사 대상 저축은행은 그만큼 강도 높은 검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3000억원이하의 저축은행은 경영환경이 악화되도 버틸 수 있는 규모 이지만 5000억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은 새로운 먹거리가 없을 경우 경영실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나 예보도 최근 경영이 악화되는 저축은행이 나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경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대형 저축은행이 아니라 중소형사 등이 상시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4차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돌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예보는 단독검사 일정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 오늘(14일)부터 검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단독검사 착수에 대해 “했다고 할 수도 안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시장에서 저축은행 검사가 자체가 예민한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함께 나가는 공동조사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 살아남은 대형 저축은행의 추가 검사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 공동검사는 4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는 이미 공동검사 대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검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또 검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하지만 매년 공동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차 구조조정 후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협의를 통해 공동검사를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의 단독조사범위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자기자본비율(5%)에 2%를 더한 비율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BIS비율 하락 추세와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조사 대상은 자산이 2조원이 넘거나 계열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이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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