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케이블방송업계가 차기정부 방송정책으로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과 수평적 규제체계를 반영한 통합방송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은 12일 한국방송공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과제로 내걸었다.
내용을 보면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행 KBS1과 EBS에서 KBS2와 MBC까지 포함해야 하고, 의무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대가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팀장은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정책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최우선 원칙이고 ▲지상파방송을 사업자 간 합의에 맡길 경우 시청자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팀장은 공영방송(KBS, EBS, MBC)만 의무재송신으로 할 경우 민영방송(SBS)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송출여부와 채널번호 부여 등 채널구성 운영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케이블포럼은 두번째 정책과제로 방송 플랫폼 규제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IPTV법상 시장점유 규제 범위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를 전부 합친 유료방송 전체 가입가구 수를 모수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케이블측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방송정책을 돌아보며 “특별히 가시화된 진흥 성과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교수는 ▲IPTV에 당초 기대했던 산업효과가 미미하고 ▲방송의 통신 진출 지원이 특별히 가시화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권 전반부는 종편채널 런칭에 함몰됐고 유료방송은 ‘레드오션(Red Ocean)화 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