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올해 300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등으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해온 불법사금융 피의자가 무려 1만여명 검거됐다.
금융당국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송대리 등 800여건의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
◇불법사금융 척결TF, 1만여명 검거·290명 구속기소 '성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 TF는 17일 올해 불법사금융 피의자 1만702명을 검거했으며 29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자 3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2866억원도 추징했다.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해서는 3262건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불법사금융척결 추진TF는 지난 4월17일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이 TF는 올 4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8개월 동안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금감원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하고, 신고처리를 위해 검경 금감원 지자체 등 약 1만1500명 집중 투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수사, 단속-금융지원’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확립하게 됐다”며 “불법업체의 활동기반이 크게 약화됐을 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서민들의 금융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위축 방지 위한 지원방안도 내놔
동시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단속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요건 개선 등 기존 서민금융제도를 보완했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 서민금융상품별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2217건 중 667건을 지원하기도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국가가 일괄해 수행하는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용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1873명),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 550명에게 857건의 소송대리 등을 지원했다.
◇국민 72%, 불법사금융 척결 대축 추진 '긍정' 평가
때문인지 한국갤럽 등을 통해 11월3째주부터 3주간 일반국민 1000명, 피해자 50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71.8%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중 58%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부담은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또한 피해자 중 55%가 폭행 및 협박 등 불법적인 빚 독촉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93.1%, 일반인의 92.9%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보다 강화해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다.
반면, 신고접수 이후 처리상황과 지원대책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민보호 시스템 구축 '지속'·처벌 수위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울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신고 대응체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고용 및 복지제도와 연계 등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지원으로 자활이 곤란한 무직자 등은 고용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이밖에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와 단속이 예상되고 있다.
검참은 전국 53개 지점 치 지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은 전국 16개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등을 전담하는 금융범죄 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근원적 요인인 법정금리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하고 불법고금리 및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법원의 중형 선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 방안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법사금융이 다시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척결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