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11일 방침을 정했다.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자웅을 겨뤘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응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원 전 원장 기소 방침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문 의원의 대응 정도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받을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이미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며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과감하게 단죄해야만 한다"며 "국정원을 오직 국익에만 복무하는 정보기관으로 되돌려야 한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안 그러면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중요한 기회"라면서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대통령과 검찰, 국정원이 잘못된 과거를 단절한다면 정치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 경찰의 느닷없는 국정원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대선과 관련한 댓글의 흔적이 없다"고 했지만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양심선언 등으로 인해 부실·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즉 대선 전 국정원이 문 의원에 불리한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대선 사흘 전 거짓 브리핑을 가진 셈이다.
특히 이 대목에선 정치 개입이라는 한 배를 탄 국정원과 경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상황을 사전에 교감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진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당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일치하는 발언이다.
아울러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 역시 당일 밤 경찰의 발표 전 YTN 방송에 출연해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진 의원은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새누리당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의심했다.
민주당 국정원정치개입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철저한 중립을 지켜라"면서 전방위로 압박했다.
검찰의 원 전 원장을 기소키로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경찰·새누리당 연관설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