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의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 없이 종료되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심상정)는 이날 논평에서 "정치쇄신특위는 6개월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심상정 의원은 "그간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면서 "지방선거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라는 명분에 휩싸여 관련 공청회만 한 차례 개최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받고, 작년에 운영되었던 국회쇄신특위 활동의 결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형식적인 활동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적한 국회쇄신, 정치개혁 과제를 외면한 채 정치쇄신특위 활동이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이라면서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언제나 의사일정이 불투명했고 정치쇄신과제와 관련한 의제조차 도출해내지 못했다. 의사일정 협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 심상정은 법안 심의권이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여전히 국회는 국민들에게 성역이며 기득권과 특권의 영역이다. 국민들은 국회를 우리 사회 상위 1%의 가진 자들, 재벌과 함께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오해를 풀길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는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국회쇄신, 정치개혁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책임있게 논의하고 법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법안심의권이 있는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한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회쇄신 및 정치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거대양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