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점점 높아지지만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올해도 올리지 못한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정권교체 시기마다 자동차보험료는 민심잡기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시기마다 인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간 자동차 대당 평균 보험료는 노무현 정부 출범 해인 2003년 5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4.9% 감소, 이명박 정부 출범 해인 2008년 6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인 2012년에 이미 대당 자동차보험료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물가 인상을 우려해 민심잡기용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올해 대당보험료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와 주요 물가 증가율 비교
(단위:천원, %)
한편, 자동차보험료는 민심잡기용으로 활용돼 일반적인 물가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9.1%, 일용근로자임금은 6.1%, 휘발유는 5.0%, 시내버스료는 4.9% 물가가 증가했지만 대당 자동차보험료는 연평균 1.8%로 2%를 넘어서지 못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장기보험에서 이익이 나니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최근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금융당국의 영업규제와 함께 정부의 민심잡기용 보험료 인상불가 방침 등으로 수익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이후 매년 고공행진을 해오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3월말 결산법인인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3754억원)가 줄어들면서 반토막이 났다. 1분기 장기보험 당기순이익도 -3851억원으로 전년 동기 -2564억원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최근 5년간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억원)
한편, 업계에서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 기름값 결정 구조처럼 자동차보험료 원가를 반영해 연동하는 보험료 책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의료비, 자동차 부품 단가, 공임 등 보험료 원가가 반영돼 손해도 이익도 안나는 구조로 운영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