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확대가 답"이라면서 "거대 양당의 과독점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작년 대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앞 다투어 공약으로 내건 이래 이 문제가 지방선거 개혁의 핵심인양 오도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역분할구도가 심화되고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강하고 공천비리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공천개혁과 정당민주화,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 바로잡을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동안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소수당의 진출이 늘어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확대되어 온 긍정적 성과를 축소시킨다는 점도 주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칙은 공정해야 한다"라면서 "거대 정당의 특혜를 보장하는 의석수에 따른 기호 배정이 아니라 추첨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호 추첨제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투표참여는 쉽게 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장애인들도 노약자들도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 저와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등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가 다수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개편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