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 차원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확대 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 및 취약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연금 가입시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줌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 연금가입을 위해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리스터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베이비붐 세대 및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 소득공제한도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확대 제도 (Catch-up Policy)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상품 공급 확대, 노후 대비 금융관련 제반 서비스 구축 지원 등 연금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도 강조했다.
RBC 등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및 IBNR 제도 개선 등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제도는 시행 시기 유예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조 등에 대해 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원감축을 위한 업계 차원의 지속적 대응을 하는 등 소비자 신뢰 구축을 통한 생보산업 가치 제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 주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이 운영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실질적인 소비자 신뢰 강화를 통한 산업전반의 가치 제고(Value-up)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