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무현재단은 27일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책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의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함께 '1.29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라고 제언했다.
이병완 이사장은 "참여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신(新) 국토 구상'을 발표하며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의 막을 열었다.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역분권의 시대'로 전환을 천명하며 국가 상생발전에 새로운 희망을 쏘아올린 역사적인 시작이었다"며 "유감스럽게도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정책은 계승도,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회견을 개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외면, 수도권 규제 완화, 감세정책과 같은 역주행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납득할만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관련 정책을 찾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납득할만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관련 정책을 찾기 힘들다"면서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역주행을 되풀이하거나 방치한다면 중앙집권 심화, 권위주의 정권 시대 회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균형발전은 전 국토, 온 국민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가 돼야 한다. 그래야 반은 서울, 반은 세종시에서 내치와 외치를 함께 관장하시는 기능을 해서 원래 목적대로 행정복합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또한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해서 상임위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지 않게 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공간재배치 정책 지속 추진 ▲수도권 규제체제 유지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육성 정책 ▲기업이전 추진 ▲산학연협동체계 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추진 ▲도농상생 활성화 ▲지역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 추진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혁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문을 낭독한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특히 "세종시를 한국의 미래 선도도시 및 동북아 경영의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드러내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세종시 및 10개 혁신도시 집중 육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선 균형발전지역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송재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한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