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됐고, 특히 일자리 및 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8.5% 가량 늘어났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지원 예산은 2014년 13조2000억원이던 것이 14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7.6%)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이 '안전 만들기'·'희망 나누기'와 함께 3대 중점 투자 과제로 분류된 '경제 살리기'의 경제활력 제고 방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복지통합센터 확대 ▲직업훈련 효율화 ▲실업급여 제도 개편 ▲고용안정 등에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약 1만개 가량 늘어난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동시 해결을 위한 일-학습 병행 지원 기업 수 3000개 확대와,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 방지가 목적인 1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설은 청년 일자리 강화 방안이다.
여성을 위해서는 8000억원의 육아지원 예산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중장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억원 규모의 전직지원금도 신규로 도입된다.
10개에 불과한 고용복지통합센터를 32개까지 늘리기로 한 것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역량 강화 차원이다.
이 밖에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과 심사·평가 기능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단계적 통합·표준화 수순을 밟는다. 직업훈련 예산도 1조6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실업급여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특히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하기로 했다.
160억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은 고용안정 지원책이다.
일자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복지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올해 106조4000억원이던 복지 관련 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8.5%(9조1000억원) 확대되는 것.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초 생각했던 10% 인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처음 총지출의 30%를 상회하는 비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지원 및 '일을 통한 복지 구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이라면서 "기초연금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의무지출액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40조3000억원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복지공약들을 이행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실제 복지 관련 예산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71개소가 추가로 확충되며, 일하는 여성 등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85개소에서 230개소로 확대하고, 우수 어린이집 1800개소에 지원되던 운영비를 1000개소 더 늘린다.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소득 8분위 이하까지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을 넓혀줄 예정이다.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확대하면서 7조6000억원을 들여 개인당 12개월분 244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2만7000개 더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960명 신규채용 예정 등 오는 2017년까지 복지공무원을 6000여명 늘리기로 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소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다.
◇2015년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