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비와 설비 투자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통신비 인하의 여지를 없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이 공적인 기능을 하지만 운용하고 있는 곳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마케팅비 등을 사용했는지는 공공기관 수준이 아닌 민간기업 수준과 비교해야 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에 대한 감사 결과 이통사들이 과도한 마케팅비로 통신요금 인하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중 불문(문제 삼지 않음)처리된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통신 3사가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23조원에 달한다는 것.
통신사들은 매년 미래부에 통신요금의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이윤)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통신요금을 산정해 인가를 받는다.
감사원의 통신요금에 대한 감사는 과도한 총괄원가 산정으로 소비자가 높은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뤄졌다.
문제가 된 통신비 과다부과 주요 요인은 마케팅비, 법인세, 투자보수율 등 3가지다.
우선 마케팅비용은 이통 3사가 책정한 가이드라인보다 18조원을 더 지출했다.
통신 3사는 2010년 단말기 보조금과 가입자 유치 차원으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등 마케팅비의 한도를 매출액 대비 22%로 책정했지만 이를 초과해 26% 정도를 사용한 것.
법인세 비용도 SK텔레콤 1조3300억원, KT 9400억원, LG유플러스 -1200억원 등 모두 2조1500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통신사들이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인 투자보수율도 2조5767억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도하게 책정된 투자보수 금액은 SK텔레콤 7500억원, KT 1조1800억원, LG유플러스 6100억원 등이었다.
결국 신규 고객 유치 및 타사 고객 뺏어오기 등의 과도한 제살깎기식 마케팅비용으로 통신요금 인하 요인이 사라지게 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같은 통신요금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이 공공재이기는 하지만 운용하는 곳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비교는 맞지 않다는 것.
마케팅비의 경우 사업자 자율로 전년 기준으로 올해 사용할 부분을 책정하는 것이지만 시장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치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
법인세도 사기업의 기업회계 방침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면제되는 등의 법인세 부분 등이 포함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보수율도 철도공사나 가스공사 등의 3~4% 수준과 비교했기 때문에 통신사의 7~8%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물론 이통사들의 통신요금이 적정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수준이 공공기관과 비교한 수치여서 적절하지 않다는 해명을 했으며 감사원도 이를 받아들여 불문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정부문 마케팅비의 경우 전년 기준으로 마케팅비를 산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