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권의 심장부에 칼을 들이댔다.
검찰은 지난주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을 실질적으로 조사, 감독하는 금융검찰로 불린다.
검찰이 금감원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건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충격이며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결국 경남기업 특혜의혹 수사가 금융권 전체를 뒤흔드는 꼴이 됐다.
금감원이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뻔하다. 일반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책임질 만한 고위 인사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수순을 밟는다. 그 이후 쇄신안을 앞세워 검찰에 이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차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다.
아마 검찰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 게 뻔하다. 금감원이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금융권에서 또 다시 이런 저급한 수준의 악순환이 이어지기 전에 근본 원인을 살펴보는 게 우선돼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특혜 개연성이 있는 기업의 오너가 정무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에게 한마디 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당국이 정치권의 주문에 흔들리는 구조"라고 직설적으로 현실을 진단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고위직을 하려면 이른바 '정치권 끝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금감원 고위직 인사철이면 금감원장과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석부원장의 고심은 깊어진다.
정치권에서 온갖 청탁이 물밀듯 밀려오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은 청탁인사로 이어진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의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는데 관대한 정치권이나, 그 줄을 타고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금융당국의 시스템.
금융권에서 ‘절대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당국이 크고 작은 정치 이슈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물며 국내 금융기관들이야 오죽하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융권이 고장났다”며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 수익성의 한계를 해외 진출을 통해 극복하고 글로벌한 금융회사를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다. 뭘 알고 하는 얘긴가. 이른바 ‘말발’이라도 먹히려면 금융권을 만만하게 보고 흔드는 정치권의 개입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고재인 기자 jik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