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문사 사건 부당수임' 김형태 변호사 면소 판결

공소시효 3년 만료

의문사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사건을 위원 퇴직후 불법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변호사에게 면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현용선)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사건수임 제한)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뒤 공소제기가 돼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위원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 5건(소가 합계 449억원 상당)을 수임해 5억40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