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올 들어 중소건설사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 졌다. 돈이 되는 양질의 일감은 감소한 반면 대출 규제 강화로 이자 등 금융지출은 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생존을 걱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대출액 3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은 매년 1회(필요 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받고 부실로 판단될 경우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기촉법이 신용공여액 합계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던 점을 감안하면 워크아웃 적용 기업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중소건설업계는 중소건설사 대부분이 이 범위에 포함된다며 업종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택사업이 주요 매출원인 중소건설사의 경우 부지를 매입해 자체공사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지 매입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까지 더해질 경우 대출금 규모가 30억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난이 우려되는 마당에 워크아웃 걱정까지 겹치게 됐다"며 "건설업의 경우 자금을 끌어다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돈줄을 막고 있어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금융권 대출 시 담보나 보증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 대출이 어렵고 대출이 되더라도 이자 등 금융비용이 높아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올해부터 주택보증공사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 장벽이 더 높아졌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 시 사업성이나 시공능력보다는 담보나 보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수주하고도 정작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돈이 되는 양질의 일감은 감소한 반면 대출 규제 강화로 이자 등 금융지출은 증가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사가 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일감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다.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도입되면서 대형사에 일감을 뺏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사에 비해 시공실적이나 배치기술자 보유 등 조건이 열악하고, 중소건설사와의 공동도급에 따른 가점이 미미해 대형사들이 중소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시행 당시 지역 중소건설사의 지분참여 비율이 보통 30%대 수준이었다면 종심제 시행 이후에는 20% 미만으로 10%p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각종 지표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지난 1월 중소건설사의 경기실사지수는 47.9로 최근 14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형사 92.3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건설 경기실사지수(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 경우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도 기업도 대형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맞은 중소건설사는 44곳으로 대형사(13곳)에 비해 높았다. 최근 3년간 부도를 맞은 중소건설사는 대형사의 3배가 넘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