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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진상규명이 우선…새 국회 기대감"
국가 상대 손배소 2차 변론기일…"정치 지형 바뀌어 고무적"
입력 : 2016-04-18 오후 9:53:4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하며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월호 유족들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들은 취재진과 만나 "세월호 유족들은 배상금보다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족 측 대리인 김도형 변호사는 "초동대응 때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304명을 구하지 못했느냐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국가 위법행위는 청해진해운에 비해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고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많은 노력을 했고, 제기된 의혹들도 상당히 근거가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부분도 있다"며 "특조위 활동을 같이 지켜보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측은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에 기대감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이 이번 선거결과를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민사소송은 많은 한계가 있다. 법으로 해주는 게 맞다"면서 진상규명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강조했다.

 

특조위 활동 긴한은 오는 6월 말이지만, 지난 13일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이 과반을 넘겨 특조위 활동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유족 측 공동대리인 이유정 변호사 또한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돼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이후에 특검까지 가면 민사소송은 상대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준비기일은 613일 열린다. 유족 측 대리인은 "국가에 공무원 징계기록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임의제출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징계기록을 보면 국가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나올 것이다. 법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을 것"이라면서 향후 계획도 밝혔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국 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문화제가 진행되기 전 대학생 새내기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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