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교육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권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20대 국회 여소야대 의석수가 교문위에서도 나타났고, 상임위원장도 야당 소속이다. 야권의 커진 위상이 누리과정 보육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교육비 문제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가 당장 다뤄야 할 이슈는 정부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문제다. 야권은 일제히 맞춤형 보육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각종 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개편안 논란을 발판삼아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 주체를 ‘정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교문위는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13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이다. 이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무게 있는 위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다. 안 대표는 총선 때부터 정책 아젠다로 줄곧 ‘교육혁명’을 강조해 왔다. 교문위원장 자리도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차지했다. 국민의당 몫 2개의 상임위원장 중 하나로 교문위원장을 가져온 것도 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16일 오후 열린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오로지 정부의 보육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책임 전가를 위한 방안 불과하다”며 정부와 뚜렷한 각을 세웠다. 전날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면담하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민주도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와 사교육TF를 중심으로 교육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몇번에 걸쳐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부는 강행 의사를 밝혔다”며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된다. 고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의원 84명의 공동 발의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는 전날 ‘출신학교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서명운동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기초학력 보장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해 사교육비 부담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