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가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편중된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홀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19일 제공한 ‘미래부 인사 실패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 당시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28명중 과기부 출신이 11명(39%), ICT 출신 9명(32%), 기재부·지경부 외 7명(1명 공석)이었다. 하지만 올해 현재 고위공무원 27명 중 과기부 출신이 8명(29%), ICT 출신 13명(48%), 기재부 외 5명(1명 공석)으로 변경됐다. 과기부 출신은 3명이 줄고(10% 감소), ICT 출신은 4명이 증가(16%)한 셈이다.
또한 2013년 미래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중 퇴직한 공무원은 13명인데, 그중 과기부 출신은 9명(69%)에 달해 ICT 출신(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3급 이상 승진자 32명 중 과기부 출신은 9명에 불과했고, ICT 승진자는 23명으로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과기부 공무원이 나간 자리를 ICT 출신으로 메워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평등 인사의 원인으로 현재 미래부의 인사위원회 구성 상태를 꼽았다. 3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총 6명중 과기부 출신 위원은 1명뿐이고 4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9명) 중 과기부 출신 위원도 1명에 불과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래부 인사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5대5 동수로 하고 인사과장을 과학기술 쪽도 맡도록 순환제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과기부의 독립설치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총선 공약으로 과기부 독립을 내걸었던 만큼 이 부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기부 독립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희경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 홀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과기부 독립은 시의 적절하지 않다”며 “원천 과학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상업화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힘들다.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