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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은퇴포럼)"실버산업 육성, 정책 접근방식 변화가 중요"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입력 : 2016-09-23 오후 4:03:5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를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로 삼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공동 주최한 '2016년 은퇴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고령사회 산업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강연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성장 잠재력을 낮춘다는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며 "고령 소비시장의 확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과 일본의 경우 55세 이상 소비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할 경우 일자리는 물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실버산업 비중은 5% 수준으로 독일과 일본에 비해 크게 낮지만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27조4000억원에서 2020년 7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3.0%가량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버산업의 주요 소비층인 고령자들의 소득 여건이 열악한 점은 실버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실장의 주장이다.
 
이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지니계수도 1.42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또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실질은퇴연령과 연금수령연령이 거의 유사한 데 비해 한국의 경우 실질은퇴연령과 연금수령연령과의 격차가 10년 정도 된다.
 
특히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평균 52.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고령화 정책이 고령자 및 관련 시장 특성에 맞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 고용 형태 변화와 관련해 경영컨설팅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 유니버셜 디자인의 경우 ICT를 활용해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근력보조수트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 고용을 늘리고 있다.
 
일본 도쿄 카시와시 '삶의 보람 취로사업'은 고령자 고용 뿐만 아니라 농업, 요식,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실장은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실버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고령 사회의 산업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이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공동 주최한 '2016년 은퇴전략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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