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보호 사건, 2014년 대비 112% 급증

수원지법 가장 많아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가정보호 사건이 작년과 비교할 때 2배 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대신 피해자 접근 제한이나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도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만131건으로 전년대비 112%(2014년 9489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비교하면 552%(2011년 3087건) 증가했다.

 

지난해 가정보호 사건 2만131건 중 수원지법이 569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이 3322건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지법 2605건 광주가정법원 1403건 순이었다. 2006년 이후 연평균으로 살펴봐도 수원지법이 1448건으로 서울가정법원(1313건)을 제치고 1위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가정보호 사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하고 피해자보호 등을 강화하가 위해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자료/법원행정처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