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내 도로 교량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13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율이 공항 건축물의 경우 71%, 고속철도 교량 67.5%, 철도역사 67.1%에 불과해 지진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관석 의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민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내 교량 중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132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경우 전체 내진률은 86.5%로 높은 편이지만 고속철도 교량은 67.5%, 역사 67.1%, 건물 54.9%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항공 시설물의 경우 비행장 시설물, 교량, 지중구조물 등에 대한 내진성능은 확보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포함된 57개 건축물은 아직 보강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토부 소관 SOC 시설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기존 시설물은 설계대로 건설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SOC 시설물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연 1회 이상 기관별·본부별·시설물별·시나리오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민간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679만 4000동이지만 이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46만동으로 내진율이 6.7%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지진대책으로 내진설계 대상 확대를 발표했지만, 민간 분야 내진 보강 실적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로는 역부족이므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내진 보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