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10여년간 150여억원을 투입한 수산물이력제의 참여율이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민주)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추진해온 수산물이력제에 6만2245개 업체 중 1만696개만 참여해 참여율이 16.6%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수산물이력제가 1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산물이력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6.6%의 참여업체의 이행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들과 MOU를 체결했지만 대형마트의 이력제 수산물 판매품목은 한 자리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축산물이 이미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력제 의무화제도 추진이 가능해진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산물이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부품목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