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3년간 심장질환과 뇌질환, 암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증가율이 진료인원 증가율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3년 483만1829명에서 2014년 510만9617명(5.7%)으로 증가했고, 2015년은 529만9918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진료비는 2013년 17조4832억원에서 2014년 19조1344억원으로 9.4% 늘었고, 2015년에는 21조1553억원으로 10.6%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인원은 2014년 5.7%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9.4% 증가해 2배 가량 더 높게 증가했고, 2015년에는 진료인원은 3.7% 증가한데 반해 진료비는 10.6% 증가해 3배 가량 더 늘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증가율이 연도별 진료인원 증가율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1.6%)로 조사됐다.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이 꼽혔다. 10만명당 1만712명으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로, 10만명당 1만1048명이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작년에만 총 4조7780억원이 지불됐다.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로, 전년 대비 8.6%에 그쳤다. 지불된 진료비는 5510억원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진료인원의 증가율보다 진료비의 증가율이 2~3배 높게 나타난다는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