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마련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옥죄기에 나선 까닭이다. 시장에서는 주택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8일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보증을 중단하고 1인당 보증 건수와 금액도 최대 2건, 6억원(수도권·광역시)·3억원(지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부동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8월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분양시장에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됐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하반기 두 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고, 가계 대출도 더 늘었다. 정부의 공급 조절 방침이 시장의 심리적인 불안을 자극해 부동산 거래를 부추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목표치와 실제 대출 규모를 비교해 보는 사실상의 총량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연초에 계획했던 대출 목표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사실상 정치권에서 요구했던 가계부채 총량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앞서 발표된 하반기 부동산 경제정책방향과 가계부채 대책의 경우 규제 초점이 투기 세력에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수요자들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올해 진행된 대규모 분양으로 인해 시중 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이미 연간 목표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연간 대출량을 확인하게 되면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보증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규제는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남권을 겨냥한 정책 이었다"며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총 대출 규모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면 전체 대출액이 줄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요구한지 한 달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영업일 동안 742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788억원 대비 약 42% 급감한 것이다. 은행별로는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자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주택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등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